한-중 FTA와 한국 애니메이션

by sitinthewind posted Feb 22,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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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) 한중 FTA와 애니메이션

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V애니메이션관련 한중 공동제작 협의문이 작성되고 있습니다. 업계에 민감한 사안이라 한중 FTA 중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. 

■ 간략한 역사
2012년 5월 1차 한중 FTA협상 개시
2013년 11월 8차 협상부터 시청각 물 공동제작협정 논의
2014년 9월 13차 기간협상에서 방송 서비스 공동제작협정 협상 재추진
2014년 7월 3일 한중 정부간 영화 공동제작협정 체결 <http://www.mcst.go.kr/web/s_notice/press/pressView.jsp?pSeq=13605>
※핵심은 제 4조 기여도에 관한 부분에서 1항 “영화에 대한 최종 창의적 기여도의 20%~80% 사이에 해당하여야 한다” 조항입니다. 

2015년 2월 25일 한중 FTA 가 서명 완료

■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TV애니메이션관련 협의안 마련 중 방통위는 한중 공동제작 국내에 연구반을 만들고, 산, 관, 학, 연 전문가들과 함께 한중TV(드라마, 다큐멘터리, 예능, 애니메이션 등)공동제작 협의안을 만들고 있습니다.  

■ 양국의 공동제작에 관련된 법안
한중 양국은 현재 제작되는 합작물의 기준을 자국법에 따르고 있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국내 공동제작기준은 30% 지분참여가 증명되면 국내물로 인정해 주고, 중국의 경우 2004년 9월 21일 광전총국이 공포한 <중외합작제작드라마 관리규정>을 따르고 있습니다. 

※ 참고자료: 중국 방송법규 체계 및 규제제도

https://www.google.co.kr/url?sa=t&rct=j&q=&esrc=s&source=web&cd=3&ved=0ahUKEwiO0PLq4PzKAhWBOZQKHRunAFwQFggnMAI&url=https%3A%2F%2Fwww.kisdi.re.kr%2Fkisdi%2Fcommon%2Fpremium%3Ffile%3D1%257C12479&usg=AFQjCNHxCcli3ZSBxS9uy8AOV_oNIuHcJw&sig2=z5txkc414Ej5JgN-XcZG_w&bvm=bv.114195076,d.dGo

요약하면 중외합작제작드라마(TV애니메이션포함)는 3가지 형식으로 나뉩니다. 

1) 공동제작: 중외 양측이 공동출자 공동제작진 파견을 통해 수익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. (시나리오 등 창작요소(Preproduction으로 추정)도 양측이 공동으로 정하며, 국내외 판권도 양측이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. 그리고 주요 제작진 및 배우 중 중국측 인력이 1/3이상 이어야 한다)

2) 협력제작: 외국 투자자가 출자, 제작진 파견 및 중국 내 촬영을 진행하고, 중국은 용역, 설비, 장소 제공

3) 위탁제작: 외국 투자자가 출자하고 중국에서 제작을 위탁

■ 중국 국산물로 판정 받게 될 경우 우리가 취하게 될 이득?
TV편성시 국산물 비율로 인정받고, 제한하고 있는 주요 시간대에 편성이 가능하다. 즉 중국은 해외애니메이션의 경우 편성 비율을 30%로 제한하고 있는데 공동제작으로 판정 받을 경우 70%에 편성비율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과 17:00~21:00 해외작품 방송금지 시간에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.

■ 시장규모
2013년도 자료를 참고하면 중국과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의 시장규모의 차는 크지 않다.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애니메이션 시장규모로는 한국이 약 5,000억 규모이고, 중국이 약 7,00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. 부사가업(캐릭터)시장은 한국이 약 7조, 중국이 약 4조로 추정된다. 

2013년 현재 중국 애니메이션 기업은 약 4,600개 업체로 종업원 수는 22만명에 달한다. 2013년 국내 애니메이션 기업은 약 382개로 종사자 수는 약 4,502명으로 조사 되었다. 

현재 중국의 기업은 우리나라의 약 12배이며, 종사자 수는 48배에 달한다. 인구 구조상 기업체나 종사자 수는 중국이 압도적이며 이 차는 점점 더 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.
2013년 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제작한 TV애니메이션 작품수는 358편에 달한다. 같은 해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작품은 61편에 불과하다. 이중 18편이 해외 공동제작 작품이다. 우리나라와 중국의 작품 수는 6배에 달하며 이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. 

시장 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.